전기 도매 가격이 2월 평균 197.32원/kWh를 기록했다. 도매가격은 한전이 전기를 발전회사들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인데, 국제 유가가 뛰면서 전기 생산 가격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다.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도 구매하는 가격에 맞춰야 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109원/kWh으로 고정돼 있다. 도매가격이 200원 가까이 뛴 것은 전무후무 하다. 문제는 도매가격은 일정부분 시장에 맡겨져 있지만, 소매가격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평균 소매가격은 109원/ kWh정도 된다. 도매가격에 두 배에 약간 못 미친다.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다양한 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끊임없이 있었지만, 누구하나 쉽게 개선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정치권의 눈치도 봐야 하고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현재같이 도매요금이 오른 상태에서 소매요금을 2배가량 올려 정상화 할 경우 국민들 분노를 감내할 정권이 없을 것이다.

때문에 항상 땜질식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부담은 우리 후세들이 지게 된다. 덧붙여 이런 가격차의 원인을 정책에서 찾기도 하는데 이는 근본 해결책이 안 된다.

최근 도매요금 급등의 원인을 원전가동이 줄면서 도매요금이 올랐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부만 맞는 얘기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은 30%를 넘었다. 올겨울 원전 가동률도 90%를 기록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치솟고 겨울철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원전이 '기저전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도매가격 상승은 원인은 국제 환경이다. 전 세계적으로 LNG, 유연탄 등 화석연료의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불을 붙였다.

SMP는 통상 유가에 6개월 정도 후행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3월 들어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유가가 전기 도매요금에 반영이 되면 SMP는 200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

국제 정세에 흔들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에너지정책은 정파적 이념을 넘어 갑작스런 국제환경의 변화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 져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책의 방향이 크게 흔들리면 외부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고, 또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국내 에너지 기업들은 신재생은 물론 수소, LNG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며 산업을 키우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에너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정부 리스크가 작동을 한다면 에너지산업 영원히 해외기업에 의존하는 종속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5년마 바뀌는 정부의 정책이 너무 급변침하는 것 보다는 클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방향성을 유지해야 시장에서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